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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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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군대 상관 모욕한 20대 집유(울산지방법원 2021고단60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93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601_군대상관모욕한20대집유.pdf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줘 진급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여성 상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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