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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매 폭행 중고차 매매상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9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05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297_강매폭행중고차매매상실형.pdf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중고차를 강매하고, 추가로 차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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