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이혼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0559)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9-23
조회수	1999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10559.pdf
▶ 피고 을은 원고를 속이고 오랜 기간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는 등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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