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2018드단214544)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9-23
조회수	208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14544.pdf
▶ 피고 을은 실제로는 피고 병이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마치 피고 병이 원고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피고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일부, 피고 병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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