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2019드단205783)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9-23
조회수	2907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9드단205783.pdf
▶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병이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책임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밝히면서 원고를 조롱하였고, 원고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소송 중에는 오히려 자신이 병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원고와 병을 비난하기에만 급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병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라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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