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0545)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11-01
조회수	1738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10545.pdf
▶ 혼인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간 갈등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이혼을 제안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제안한지 두 달여 만에 피고와의 대화를 단절해버린 원고와, 결혼생활에서 원고가 느끼는 어려움과 부부관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려하지 않고 원고가 외도를 한 것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고 원고를 집요하게 괴롭힌 피고 모두에게 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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