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르163)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11-01
조회수	198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르163.pdf
▶ 피고는 중국에 있는 동안(5년간) 홀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미성년 자녀들까지 키워야만 했음에도 그 기간 동안 원고는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점, 피고가 장기간 원고의 아버지를 봉양하고 간호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피고가 계속하여 모시지 않은 것을 핑계 삼아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계속 중임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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