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인지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르21238)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11-01
조회수	1809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르21238.pdf
▶ 원고가 망인을 친부로 특정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현재 망인과 망인의 유일한 남자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성염색체 유전자 감정을 실시할 수가 없었고, 결국 망인의 여자 직계비속인 피고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4명의 딸들과 원고의 상염색체 유전자 감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위 감정에서 망인과 원고 사이에 99.9846%라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친자결과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점, 위 상염색체 유전자감정의 과학적 합리성을 의심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의 아버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인지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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