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2018드단9773]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12-03
조회수	195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9773.pdf
▶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가사]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8211(본소), 2019드단2017505(반소)]
다음글	[가사] 원고의 제3자에 대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르2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