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8235]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12-03
조회수	174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08235.pdf
▶ 원고 스스로는 금연을 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피고의 흡연을 비난하기만 하였을 뿐 피고를 이해하려는 노력에는 인색하였던 원고와, 원고와의 금연약속을 여러 차례 불이행하였고, 부부상담 중에도 원고와의 약속을 불이행하여 관계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주된 원인이 피고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신뢰 상실에 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가사]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0368(본소), 2018드단213282(반소)]
다음글	[가사]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8211(본소), 2019드단2017505(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