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0368(본소), 2018드단213282(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12-03
조회수	1787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10368.pdf
▶ 피고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예전에 만났던 정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고를 속이고 따로 만나 술을 마시고 아침에야 귀가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 역시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조건만남을 통해 성 매수까지 나아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가사분담과 자녀양육 소홀, 피고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대우 등으로 피고와 갈등을 빚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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