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2018드단212159]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0-01-06
조회수	154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12159.pdf
▶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동거하였고, 망인의 장례식 당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망인과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최소한도로 원고와 망인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인사하는 자리조차 없었으며, 집안 대소사에 교류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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