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0672(본소), 2018드단215400(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50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10672.pdf
▶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도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나아가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병을 임신·출산하였음에도 10여 년간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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