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2]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0-03-31
조회수	148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합202.pdf
▶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 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으나 두 사람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가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원고와 상의하지 않은 채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후 사실상 잠적한 것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진 데에 있으므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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