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청구인의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느단1793]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0-03-31
조회수	140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9느단1793.pdf
▶ 청구인이 매월 각종 수당 등으로 약 50여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청구인과 무의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 무렵 청구인 명의의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적극재산으로 각종 예금이 총 1,000여만 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청구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관련 이혼사건 항소심에서의 감정 결과 위 부동산의 가액은 2억 원을 넘는 사실, 그 외 청구인이 기초연금수당과 국민연금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이혼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청구인이 무로부터 재산분할금 3,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청구인이 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는 이미 가집행되었다) 등을 더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자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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