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443]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32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합200443.pdf
▶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발생하는 의견대립과 상대방 부모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표현 등으로 인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폭언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어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이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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