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혼인의 불성립에 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상회복청구(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795(본소), 2018드합202111(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48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합200795.pdf
▶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법률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약 10개월만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나, 양가 부모를 비롯한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점, 비록 피고의 병역 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임차하여 함께 생활하였던 점, 결혼 직후 사건본인을 잉태하여 출산한 점과 함께 혼인생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상회복 청구(주위적 청구)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예비적 청구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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