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20드합200477(본소), 2020드합200484(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0-09-07
조회수	139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20드합200477.pdf
▶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잦은 음주를 하고 피고와 자녀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반면 피고는 1994년경 이후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였다. 원고는 1982년경부터 화물운송업을 하다가 2011. 1.경부터 경비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소액의 생활비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카드론 채무 5,957,000원을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9. 2.경 위암진단을 받아 시술을 받은 직후 집을 나갔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중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반복적으로 피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중 일부로서 2,000만 원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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