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느합200024]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0-09-07
조회수	1869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느합200024.pdf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7. 9. 4.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청구서에 분할대상인 상대방의 각 예금채권을 특정하였으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은 기재하지 않았고, 2018. 12. 1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위 각 예금채권을 추가하여, 2020. 6.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실혼이 파탄된 것은 2017. 5.경이므로 청구인이 위 각 예금채권을 분할대상에 포함한 위 2020.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사실혼이 파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어 이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각 예금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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