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20느단524]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0-09-07
조회수	167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20느단524.pdf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2020. 1.경 급성 운동축삭성 신경병증(길랑-바레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고, 스스로 호흡할 수 없어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며 말초신경의 전반적인 손상으로 손가락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사건본인의 의식 수준은 또렷하여 가족이나 의료진을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고, 눈깜박임을 통해 불편한 곳을 표현하는 등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면역글로불린 투여 후 고개를 약간 끄덕이는 등 회복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가사] 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0285]
다음글	[가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상책임범위를 달리 정한 사례[부산가정법원 2020르2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