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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1억 7,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사업실패 및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별다른 소득이 없어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감액할 것을 구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억 6,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그와 함께 상대방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가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도 함께 인수하였고,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던 주점 2곳에 관한 제반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만큼 상대방이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제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기 부족한 점, 청구인은 이혼 후 오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이행명령, 감치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자 그제야 비로소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 역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서라기보다 양육비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 재산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액수가 부당하다거나 양육비를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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