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028]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0-10-10
조회수	178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20느단201028.pdf
▶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 파탄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태도, 청구인이 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내 체류를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시점에서는 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면접교섭허가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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