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을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합202026(본소), 2020드합200767(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2-18
조회수	1249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9드합202026.pdf
▶ 피고 을이 늦게 귀가하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들과 따로 생활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던 점, 피고 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2,500만 원)를 인용하고, 피고 을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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