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 일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르21310(본소), 2020르20207(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2-18
조회수	193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9르21310.pdf
▶ 원고와 피고는 199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원고가 2015. 10. 가출하면서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음주와 주사, 별거기간 중 생활비 미지급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의 양육까지 담당한 점, 실질 혼인기간 중 원고의 급여보다 피고의 급여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으며, 별거시점인 2015. 10.경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거양육비로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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