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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본인이 항소심 선고일 현재 성년에 도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가 자신의 형인 무로부터 2014. 2.경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는 등 거래를 계속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차용금 원금이 2,340만 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① 피고의 형 무가 원고에게 2014. 2. 27.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에게 2014. 3. 3. 2,000만 원, 2015. 10. 6. 500만 원, 2018. 5. 23. 80만 원, 2018. 6. 18. 218만 원, 2018. 7. 24. 319만 원, 2018. 9. 3. 223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34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가 D 아파트에 관하여 2014. 2. 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거래가액 1억 5,900만 원), 2014. 3. 31.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2014. 4. 30. 1억 9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각 발행하여 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③ 피고가 무에게 2014. 4. 29.부터 2019. 8. 29.까지 매월 약 5만 원씩을 송금한 사실, ④ 피고가 무에게 2014. 8. 4. 500만 원, 2014. 10. 28. 500만 원, 2015. 1. 31. 500만 원, 2016. 10. 4. 500만 원, 2017. 4. 13. 300만 원, 2019. 1. 19. 100만 원, 2019. 2. 25. 100만 원, 2019. 9. 11. 2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무가 원고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사용되거나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무에게 이자 명목으로 보이는 돈을 매월 송금해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무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차용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다만 피고가 무에게 2,7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1,640만 원(= 4,340만 원 – 2,700만 원)을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금액을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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