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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장거리 연애를 해오던 甲(男)과 乙(女)은 교제한지 약 1년 만에 혼인신고
○ 甲과 乙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투었음. 혼인신고 이후 甲은 乙에게 폭언을 하면서 乙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소파 쿠션으로 乙의 얼굴을 가격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혼인신고 후 1달도 되지 않아 별거 시작
○ 甲은 乙이 즉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잔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강박하여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乙은 甲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乙을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양측 모두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
○ 甲, 乙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아파트 매매대금 분담 문제에 관하여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甲이 강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여 甲이 주장한 혼인취소 사유를 배척
- 甲, 乙이 신혼집을 마련하여 동거 생활을 하고, 양가 가족들과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생활하였으므로, 甲이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乙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乙이 주장한 혼인취소 사유도 배척
- 甲, 乙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 해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 그 주된 귀책사유는 혼인신고를 원하는 乙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어 乙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양가에 갈등을 유발하였고, 혼인신고 이후에도 乙측의 강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면서 乙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甲에게 있음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甲이 부담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결정
- 甲, 乙이 아파트를 매도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더 이상 분할할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재산분할 주장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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