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3-31
조회수	1174
첨부파일
甲(男)과 乙(女)의 혼인 관계가 甲의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결정한 사례 ○ 2017년경 외국 회사에 취직하여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 여성을 만나 외도를 하고 유흥업소를 다니며 성매매를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였음 ○ 귀국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乙을 폭행하다가 밤 11시경 112 신고로 경찰 출동 ○ 위와 같은 폭행 사건 며칠 후 강압적인 성관계를 시도하여 아이를 임신,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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