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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인 甲(男)과 乙(女)은 甲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별거와 동거,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등을 반복
○ 乙은 甲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甲도 乙의 부정행위, 욕설,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 乙 모두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등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
- 다만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불가피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들을 이해와 배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 하고, 상대방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거나 대화를 단절함으로써 갈등을 키운 甲과 乙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일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갑, 을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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