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3-31
조회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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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과 乙(女)은 1994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 ○ 甲은 2008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증상에 별다른 차도가 없음 ○ 乙은 그동안 甲을 간병하며 나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2020년 초순경 甲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甲의 형제자매들이 甲을 보살피고 있음 ○ 甲, 乙의 자녀들은 乙의 이혼 청구를 지지하고, 甲의 남매인 특별대리인도 이혼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 ○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甲, 乙의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乙에게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면서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여 乙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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