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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 현재 60대)은 丙(女)과 혼인한 후 몇 년간 자녀가 없자 乙(女, 현재 30대)을 입양
○ 甲은 乙이 중학생일 무렵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두어 丙과 협의이혼, 乙은 丙이 혼자서 양육
○ 乙은 가정불화, 신경손상으로 인한 피아노 전공 중단 등을 이유로 무단결석을 하는 등 중·고등학교 시절 학업에 열중하지 못함
○ 甲과 乙은 차츰 사이가 소원해졌고, 乙이 20대 중반 무렵 미혼으로 자녀를 출산하자 서로 다툰 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甲이 丙으로부터 乙의 결혼 소식을 들었음에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왕래가 없어짐
○ 甲은, 乙이 학창 시절 여러 비행을 저질렀고, 성인이 된 후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하거나 왕래하지 않았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 남아 있을 뿐이어서 형식적인 부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甲과 乙의 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된 원인이 乙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905조 제4호에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甲은 혼인 중 외도하여 이혼하고, 재혼 가정을 새로 꾸림, 당시 사춘기 소녀이던 乙이 받았을 충격과 배신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
- 甲이 주장하는 乙의 학창 시절 비행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부모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혼외자를 두는 등 가정불화를 야기한 甲에게도 책임이 있음
- 甲은 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반면, 乙은 아들을 출산한 직후 甲에게 연락하여 소식을 알리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음
- 乙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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