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친양자 파양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1109
첨부파일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丙의 복리를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가 있다고 보아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甲(男)과 乙(女)은 2012년 혼인신고, 乙이 혼인 전 출산한 자녀 丙이 있음 ○ 甲은 2018년 무렵 丙을 친양자로 입양 ○ 甲과 乙은 2020년 무렵 협의이혼 ○ 甲은 丙을 상대로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 ○ 甲과 乙은 서로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고 甲, 乙, 丙 모두 파양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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