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남편의 혼인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1026
첨부파일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 외국인인 乙(女)은 甲(男)과 혼인하기 전에도 베트남 남자와 결혼한 적이 있음 ○ 당시 동성애자인 乙이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이 발각되어 이혼 ○ 乙은 도박 등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동거하는 여성에게 돈을 주지 못하자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을 결심 ○ 乙은 2020년 초순경 입국한 뒤 甲과 부부관계는 거부하면서 계속 甲에게 돈을 요구하여 甲으로부터 받은 돈을 베트남으로 보냄 ○ 甲은 입국 후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다가 2020년 4월경 최종 가출하여 현재 소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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