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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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甲(女)과 외국인 乙(男)은 약 10년 전 혼인신고 ○ 乙은 약 2년 전 본국으로 돌아간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甲이 우리 법원에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서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등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혼인파탄을 인정하고 甲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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