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자신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6-29
조회수	876
첨부파일
○ 20대인 甲(女)은 자신의 성, 본을 어머니의 성, 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甲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그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허용할 필요성을 찾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甲이 주장하는 청구사유는 주관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고, 스스로도 현재의 성과 본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은 없다고 함 - 甲과 친부 사이에 유대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으나,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甲은 성인이 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지금 성과 본을 변경하면 공법관계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가사] 어머니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함 사례
다음글	[가사] 부부의 이혼 및 아내의 위자료 지급의무, 남편의 양육비 지급의무 등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양육비에 관한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