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1178
첨부파일
○ 甲(女)과 丙(男)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乙(女)은 일을 하다가 만난 丙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2달간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1시간, 3시간씩 통화한 이력도 여러 차례), 각종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음 ○ 甲과 丙은 결국 이혼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 ○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임을 전제로, 乙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및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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