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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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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9-29
조회수 1276
첨부파일

○ 甲(女)과 乙(男)은 혼인한 지 4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乙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甲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乙은 甲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 대금과 각종 세금을 연체하여 甲을 신용불량 상태로 만듦

  - 甲과 乙은 약 10년간 별거하고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며, 乙은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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