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1102
첨부파일
○ 甲(男)은 아버지 丙(男)이 사망한 이후 형 乙(男)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乙도 甲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반심판을 청구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상속재산의 10%를 甲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상속분에 따라 분할한 사례 - 甲은 배우자, 자녀들과 약 30년간 부모를 모시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함께 생활 - 甲의 배우자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며 대부분의 가사를 담당 - 丙이 사업장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甲과 그 배우자가 상당 부분 운영한 것으로 보임 - 甲은 수익금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丙에게 지급 - 甲은 丙 소유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사업장 운영 수익으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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