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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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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양자가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2-28
조회수 749
첨부파일
 

    ○ 甲(男)은 丙(女)의 아들

    ○ 丙은 乙(男)과 혼인하였고, 乙은 甲을 입양함

    ○ 그러나 乙과 丙은 이혼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함

    ○ 위와 같은 사정에 乙이 파양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甲이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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