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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9가합5245)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8
조회수	2410
첨부파일	[1]2019가합5245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인데, 피고가 임원변경 등을 결의하는 종중총회를 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일부 종원들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중총회 및 소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종중 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 격을 임의로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이며,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는 반드시 총회소집절차를 통지하여야 하므로 비록 외국에 살고 있는 종원이라 할지라도 피고가 그 소재를 파악하는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결여한 경우 그 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무효인 총회에 기초한 소위원회의 결의도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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