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전주지방법원 2017가합2297)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12-28
조회수	2430
첨부파일	[1]2017가합2297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데, 피고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경우 상법상의 특별결의요건을 가중하여 출석주주 의결권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70%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정하고, 위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정족수를 요한다는 내용(이른바 ‘초다수결의제’)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자, 위 결의가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요건을 위배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상법 제434조는 특별결의요건의 가중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고, 초다수결의제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허용할 특별한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 우리 상법상 초다수결의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위 정관조항 자체로도 ‘적대적’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가중방법이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결의가 무효라고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손해배상(기)(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1694)
다음글	[행정]농업소득보전법 위반 직불금 미지급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20구합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