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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에 전라북도경찰청은 2020. 9. 9.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0. 2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도로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를 후방으로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일시적인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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