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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 후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9998)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7-04
조회수	2211
첨부파일	[1]2021가단19998_판결문_검수완료.pdf
乙은 2019. 1.경 A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소재 B건물 1층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년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甲은 2019. 3.경 乙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000원을 양수하였고, 乙은 2019. 6.경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甲은 위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를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A에게 위 임대부분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고, 乙은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乙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의 합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甲에게 효력이 없다면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乙은 A에게 위 임대부분을 인도하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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