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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8. 5. 3.자 형사] 위법하게 수집된 CD 및 현장사진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6
조회수	2702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7노112.pdf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의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 영상 등을 토대로 피고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위 촬영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위 촬영 영상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 보아 위 촬영 영상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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