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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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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5. 16.자 형사]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를 한 조합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5-30
조회수	2098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7고단2649.pdf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과 그 가족 총 38명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꽃멸치 1봉지를 제공한 데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하여금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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