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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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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6. 14.자 신청] 장기간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0
조회수	2621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8카합10033.pdf
도로교통법의 해석상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주정차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장기간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여 온 신청인들의 소속 부서를 세무과 등으로 변경하는 전보명령을 한 것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등 관계 규정의 내용만으로 신청인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보명령으로 신청인들이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지식 등을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월 급여 또한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되는 점, 신청인들의 전보를 위한 협의 절차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보명령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신청인들이 전보명령에 따른 근무를 계속할 경우 경제상,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위 전보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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