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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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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6. 18.자 신청]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내 에스컬레이터 이전 공사를 위한 가림막 설치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2021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8카합10111.pdf
채무자가 제주국제공항 내 인프라 확충 공사의 일환으로 에스컬레이터 이전 공사를 계획하면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3.3미터의 가림막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려 하자, 가림막 옆에 위치한 편의점의 운영 주체인 채권자가 가림막 설치로 인해 고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매출의 현저한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위 가림막 설치공사의 금지를 구한 데 대하여, 채무자가 과거 편의점 운영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향후 공항 내 인프라 확충 공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고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가람막 공사를 긴급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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