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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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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9. 3.자 형사] 제주4.3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개시를 결정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9-20
조회수	2530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 2017재고합4.pdf
제주4.3사건 당시 군, 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교도소에 구금되었던 청구인들이 제기한 재심신청에 관하여, 당시 청구인들의 형벌법규 위반 여부 및 그 처우에 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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