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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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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1. 17.자 형사] 제주4.3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4279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7재고합4.pdf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았던 피고인들의 청구로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 피고인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과정에서 구 국방경비법 등에 규정된 군법회의 심판 회부 등에 관한 절차 또한 준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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