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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중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에 대하여,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거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지방세법은 법인세법과 달리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을 따르라는 것이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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