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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6. 24.자 신청]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884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제주)_2019라508.pdf
비행장 부지 및 시설 소유자인 채권자가 비행장 근처에 설치될 예정인 풍력발전기가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상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위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설치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한 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비행장의 이용 현황 및 용도,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하여 비행장 활용이 방해되는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유지하고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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